새출발기금 완벽 정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총정리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도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 고금리,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들이 빚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거나 휴업·폐업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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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만기 연장: 상환 기간을 늘려 상환 부담을 줄임
• 금리 인하: 이자율을 낮춰 이자 부담 경감
• 무담보 부실채무 원금 감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일부 원금 감면 가능

특히, 담보가 없는 무담보 부실채무자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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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된 지원 대상과 내용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시기만 인정되었으나,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연장:
  기존 마감 시기에서 2026년 말까지로 대폭 연장되어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우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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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차주들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 신규 대출 허용 기준 확대
  최근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임을 입증할 경우, 신규 대출로 간주하지 않아 지원 가능
  또한,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신규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미만일 경우 채무조정 허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포함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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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있는 경우,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에서 신청
• 부실우려차주:
  단기 연체자나 담보대출 조정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자료
• 재산증명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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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안내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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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하며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공공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부담을 줄이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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